방역패스, 오늘부터 시작 위반시 과태료 긍정?부정?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대를 육박하는 숫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닌지 걱정과 함께 오미크론 또한 한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병원 인력과 공간도 부족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 패스와 사용방법?

오늘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인증" 또는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총 4가지 종류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일반인 증명 가능한 종류로는 코로나 접종 증명 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인 코로나 확진 검사 음성 확인서입니다. 주로 코로나 접종 증명은 전자 출입 명부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종 이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질병관리청 COOV를 설치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음성 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로부터 48시간 밤 12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격리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완치자'격리 해제 확인서와 의학적 사유 예외 확인서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에만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6월 22일 이전에 백신 접종한 분들은 접종 후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니,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은 부스터 샷을 맞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만 방역 패스 시행에 적용되니 꼭 지참하셔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수 사용 시설과 가능 인원수

다음으로 방역 패스가 사용되는 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역 패스를 사용하던 곳과 이번에 새로 신규 적용된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가되는 곳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고하시거나, 방문 전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의무적용 시설(기존)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의무적용 시설(신규)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다른 시설들에서는 반드시 방역 패스가 필요하지만 미접종자와 PCR음성 확인서가 없더라도 일행 중 1명까지는 함께 식사나 카페 동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통제보다는 최소한의 숨구멍을 마련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적용 시설도 적용을 왜 안 하는지 생각할 수 있으나 인원 제한은 있는 것 같으니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위반의 종류는 방역 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이용자의 잘못과 방역 패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주의 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용자의 경우 방역 패스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과태로 10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만약 입장 시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엔 위반이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주가 증명서가 없는 손님을 입장시켰다면 방역 패스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으로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핸드폰 어플로 자신의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말도 핑곗거리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방문 예정인 곳 또는 약속이 있다면 미리 이 부분을 점검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긍정인가 부정인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도 접종한 사람만 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접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리될 것이다 등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정말 방역 패스를 안 한다면 입장조차 못한다는 것을 시행할 만큼 상황의 심각성들이 보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 천명대의 확진자수에서도 놀랐고, 5천 명에서도 놀랐지만 이제는 7천 명의 확진자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라는 질병이 찾아온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 수에도 사람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더 참여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